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등)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문화 및 복지, 체육시설 등 52종으로 사회적 경제적 기반시설 중에서 시민들의 다수, 즉 공공의 편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고, 이 중 장기미집행 시설의 토지소유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간 방치로 재산권에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대한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상해야 하고, 도시계획의 공익과 사유재산권을 고려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규정과 보상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사회적 혼란 방지 대책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도시계획시설 계획은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 분석 반영하고, 재원 확보를 전제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미집행 되는 시설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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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합리적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