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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성공 핵심요소,전문가들 지방세 확대와 투명한 재정제도 강조
대전시는 동구청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지방재정 전문가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 맞춰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한 이양’, ‘지방정부 역량’, ‘마을자치’, ‘재정분권’,‘행정체계’등에 대한 정책 주제별 순회 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한현택 중구청장,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비롯해 지방의원, 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의 재정분권 필요성과 향후 정책 로드맵 등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강혁 동구 부구청장과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정분권에 대한 지방의 여건과 강화 방향, 우려되는 쟁점과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시 이재관 시장권한대행은 “자치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분야의 자치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세수 비율차이를 줄이고 교부세 위주의 재정제도를 고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시는 오는 13일 유성구에서‘네트워크형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자치구별 토론회를 마무리한다.
자치구별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은 오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시 구 집행부와 의회, 주요 기관⦁단체 대표의 (가칭)‘지방분권을 위한 대전선언’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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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재정분권 강화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