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업무담당자 개인 컴퓨터에서 열람하는 행정정보를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및 하나은행 등 17개 은행으로 확대 적용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를 대폭 감축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주민등록등록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등 42종이었으나 인감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71종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도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과 하나은행 포함 17개 시중 은행으로 확대 적용하여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시 5종 이상 서류를 구비, 신청하여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시일(1일부터 5일까지)이 소요되었으나, 16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단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함께 유통 서류의 위·변조 문제도 함께 해결 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오남용방지 강화를 위하여 단말기인증, 보안경고등 권한부여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열람을 위하여 사전에 민원인 ‘정보열람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열람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으로 운영관리 된다.
대전시가 금년 9월 현재 민원접수 20,947건을 93,953건의 주민등록등록정보 등 행정정보를 구비서류를 제출 받지 않고 담당자가 열람하여 47백만원 상당의 시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절약했으며, 금번 공동이용기관 및 종목을 확대하여 은행 대출시 필요했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제도 개선하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민원업무를 개선하여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방침”이라며, “새로 확대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일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가벼워진 서류 빨라진 민원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