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안(西安) 소피텔 호텔에서 고정식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티앤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호소노 데쯔히로(細野哲弘) 일본특허청장과 함께 제9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및 제15차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여 한·중·일 3국간 지재권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3개국과 ASEAN 국가들과의 지재권 협력 체제 구축과, 3개국 간 특허법 조화를 위한 특허심사실무 비교연구 착수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 측은 한·중·일 3국이 ASEAN 국가와 지재권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고, 중·일 측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러한 “ASEAN+3”의 지재권 협력이 추진되면 종전의 개개 국가별로 협력사업 진행 중 발생하던 중복과 비효율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적인 특허심사 공조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일 청장들은 내년 한·중·일 특허법제도 조화 및 통일화를 위한 특허심사전문가회의를 발족하여, 첫 번째 사업으로서 특허심사실무 공동 비교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정식 청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ASEAN국가와의 협력은 한중일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ASEAN+3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지재권 질서를 주도하며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5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지재권 전문가 상호 파견 지속, 특허심사 교류프로그램 정례화,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 협력 등에 합의했다.
한중일 ASEAN과 지재권 공동 추진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