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2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기업규제 애로 해소 관계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발굴된 규제애로 사항 중 시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7건(자체처리 5건, 중앙건의 2건)의 안건을 두고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추진단은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3일 ‘제1회 기업규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상공회의소 및 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지금까지 115여건의 규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추진단이 이번에 규제발굴에 중점을 둔 부분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기업규제이며,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규제(착한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며, 특히 재난, 안전에 대한 규제는 보완 강화할 방침이다.
토론회 주요 안건을 보면, 매곡1차 산단 도시가스 공급요청, 중산2차 일반산단 입주대상 업종에 주조업종 추가요청, 공매차량 자동차검사유예 절차 간소화, 기업체 부지의 도시계획선 재조정 등이다.
‘매곡1차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요청’ 건은 2006년 산업단지가 준공 되 68개사 1,8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조성당시 도시가스 수요가 없어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중산2차 산업단지 주조업종 추가요청’ 건은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산업클러스터 형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자동차 관련 제조업이 입주대상이다. 하지만 조성당시 입주대상 업종을 11개로 제한하여 자동차용 엔진부품 생산에 중요한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주조업종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매차량 자동차검사유예 절차간소화 요청’ 건은 각종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공매처분 되는 자동차의 경우 공매진행 과정에서 자동차 검사시기가 도래 할 경우 자동차검사유예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의무가 있어 신청이 제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되어 차량소유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규제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 안건은 발굴된 규제의 일부분으로 시급하면서도 규제완화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위주로 선정하고, 관계기관의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발굴된 규제 애로사항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수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개선된 규제는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치법규 개정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며, 특히 중앙부처 소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중앙으로 전달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의된 기업규제 애로사항이 해소가 될 경우 기업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규제개혁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운영활성화,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규제개혁신고센터 활성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요청 등 기업규제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기업규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발굴된 규제의 애로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본격 추진된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2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기업규제 애로 해소 관계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발굴된 규제애로 사항 중 시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7건(자체처리 5건, 중앙건의 2건)의 안건을 두고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추진단은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3일 ‘제1회 기업규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상공회의소 및 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지금까지 115여건의 규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추진단이 이번에 규제발굴에 중점을 둔 부분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기업규제이며,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규제(착한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며, 특히 재난, 안전에 대한 규제는 보완 강화할 방침이다.
토론회 주요 안건을 보면, 매곡1차 산단 도시가스 공급요청, 중산2차 일반산단 입주대상 업종에 주조업종 추가요청, 공매차량 자동차검사유예 절차 간소화, 기업체 부지의 도시계획선 재조정 등이다.
‘매곡1차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요청’ 건은 2006년 산업단지가 준공 되 68개사 1,8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조성당시 도시가스 수요가 없어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중산2차 산업단지 주조업종 추가요청’ 건은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산업클러스터 형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자동차 관련 제조업이 입주대상이다. 하지만 조성당시 입주대상 업종을 11개로 제한하여 자동차용 엔진부품 생산에 중요한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주조업종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매차량 자동차검사유예 절차간소화 요청’ 건은 각종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공매처분 되는 자동차의 경우 공매진행 과정에서 자동차 검사시기가 도래 할 경우 자동차검사유예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의무가 있어 신청이 제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되어 차량소유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규제이다.
울산시는 이번 토론회 안건은 발굴된 규제의 일부분으로 시급하면서도 규제완화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관계기관의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발굴된 규제 애로사항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수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개선된 규제는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치법규 개정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며, 특히 중앙부처 소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중앙으로 전달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의된 기업규제 애로사항이 해소가 될 경우 기업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규제개혁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운영활성화,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규제개혁신고센터 활성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요청 등 기업규제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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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애로해소 관계기관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