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2017년 국가 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울산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총 국가예산 2조 3,159억 원이 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는 정부안 대비 8% 증액된 규모이자, 전년 최종확보액 대비 56억원 증액 반영된 규모로, 역대 정부예산안 및 국가예산 반영액을 통틀어 최고치이다.
또한, 기재부에서 발표한 2017년 정부예산안은 400.7조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울산시는 정부예산 증가율의 2.1배에 해당하는 8% 증액 반영되었다. 정부 SOC 예산 8.2% 감액편성 상황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전년 정부안 대비 497억원이 감액된 6,984억원 반영되었고, 국가시행사업은 전년 정부안 대비 2,249억원이 증액된 1조 6,175억원이 반영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SOC 신규사업 14건이 반영되고, 완공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 집중 투입했다.
당초 SOC 마무리 사업에 대한 예산감축 우려가 있었으나, 조속한 완공을 통한 물류교통망 조기 확충 및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반기 경기 부양 목적으로, 정부차원의 전폭적 예산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울산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지역전략산업’의 추진 마중물이 될 기반구축 사업들도 반영되었다. 현재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울산의 지역전략산업은 총 6개 사업 신청액 233억원 중에서, 3개사업 35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하반기 국회단계 예산심의과정에서 특별법 통과와 함께 미반영된 지역전략산업의 세부사업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17년 국가지원예산 정부안에는 울산시의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이 대폭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으로 울산 경제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향후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사업도 충분히 반영했다.
울산 게놈프로젝트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 국민 게놈(유전자) 해독, 분석을 통한 질병 예측예방과 첨단 R&D 사업으로, 유니스트 내에 게놈산업기술센터를 구축하여 산학 연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년에는 게놈해독 연구사업과 기반구축에 10억원의 국가지원예산이 투입된다.
3D 프린팅 산업의 세부사업들도 속속 반영되었다. 3D 프린팅 품질평가센터(12억), 3D 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12.5억), 차세대 조선 ․ 에너지부품 3D 프린팅 제조공정연구센터(10억) 등 기반구축사업이 ‘17년 첫 삽을 뜨며, 마중물 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지역 교통망 체계 개선을 위한 SOC 사업이 조속 추진된다.공사 시행으로 인한 좁은 도로폭과 상습 정체로 교통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언양~영천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17년 1,351억원이 반영되며 조기 완공이 기대된다.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국도7호선의 대체우회도로 시종점을 연결하여 교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국도 7호선(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 사업에 ‘17년 신규로 설계비 2억원이 반영되며, 향후 3년간 총 697억원의 국가지원예산의 지원이 확정했다.
그 외에도, 동해남부선 건설공사(6,531억), 울산신항 개발(1,527억),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660억), 국도7호선 웅상~무거구간(415억) 등이 반영됐다.
2017년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울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설치, 운영된다.이전까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응급치료 및 전문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부산센터까지 이송되는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 본예산에 울산지역 권역심뇌혈관센터에 대한 설치비(15억)가 반영, ‘18년 부터울산대병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30분 이내 응급치료가 가능해지며, 시민들의 의료복지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복지부의 권역별 센터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후 추가 센터지정은 한 건도 없었으나,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울산의 상황을 건의하며, 권역센터 지정 및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도 가시화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지원 인프라시설을 전국 최초로 건립하게 된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한 본 사업은, 북구 농소공원에 부지 18,000㎡ 면적으로 건립된다. 반려동물의 종류, 품종, 애견상식 등이 담기는 컨텐츠관을 비롯하여, 반려동물 매개 심리치료실, 체험 공연장, 산책로, 반려동물 용품점 등으로 구성되어, 시민과 반려동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2017년 건립을 위한 공사비 국비지원액 21억원이 반영되어, ’18년 중 차질없이 운영될 예정이다.기타, 대통령 방문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울산 십리대숲 명품관광 패키지 사업과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84억), ICT industry 4.0s 조선해양 사업(130억),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15억) 등이 반영했다.
그 외에도, 이번 정부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조선해양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사업(120억)과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40억),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사업(5 억) 등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지원사업도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017년 국가예산 정부안 확보과정에는 각고의 숨은 노력이 있다.김기현 시장은 내년도 광역시 승격 20주년의 해를 맞아, 오랜기간 시민의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의 시행을 앞당기고, 조선업 위기상황 속에서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 편성작업의 주요 과정마다 직접 발로 뛰며 전방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휴일도 잊고, 정부 세종 ․ 과천 서울 청사를 찾아가 설명 설득하고, 해외 출장 중에도 매일 보고를 받으며 국가지원예산 동향을 챙겼다.
시는 10월 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울산시 주요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서 적극 나설 것으로 밝혔다.
특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산업기술박물관, 산재모 병원 등의 사업도 국회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예타 통과와 함께 신속한 사업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9월 중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2017년 본예산 국회 단계 증액사업과 확보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은다.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 각 소관 상임위,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통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 
울산시,국가예산 정부안 2조 3,159억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