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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최우수 500만원, 남구·동구 우수 300만 원 재정인센티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울산시는 28일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 요청에 따라 올해 처음울산시 주관으로 구·군의 규제개혁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구 군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규제개혁 우수 구·군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지표 중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등 주요지표 12개를 대상으로 지표 달성 정도와 규제개선 노력 및 효과를 중점 평가했으며,이와 관련 시는 ‘규제개혁 우수 구·군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 7명의 공정한 심의 결과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은 북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500만 원을, 남구와 동구는 우수상으로 각 300만 원을, 울주군과 중구는 장려상을 수상하여 각 2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북구는 심의위원들로부터 행태개선·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사례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의 정성평가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공무원의 행태개선 만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구·군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을 통해 일선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이 규제개혁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규제개혁 우수 구·군 시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시와 구·군의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그간 인센티브가 전무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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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규제개혁 최우수 구 군 ‘북구’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