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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 예산절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2017년 예산편성 시 확인된 일부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편성 제도개선 안’을 수립했다.
예산편성 제도개선 안’은 R&D 연구분야, 용역사업분야, 청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분야, 행정장비 효율화분야, 행사 축제 지원분야, 사무관리비 절감분야 등 총 6개 분야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 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조직 구성원들에게 업무처리시 비용과 원가개념을 주지시키고, 능률과 성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D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그동안 국가 공모사업 또는 자체 R&D 연구 사업 선정시 다양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양적인 확장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 R&D 사업의 질적평가를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 할 계획이다.
2017년 총 796억 원의 R&D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릴 경우 연간 5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용역사업 분야는 용역 사전심사를 확대하여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기술용역까지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며, 단순 조사 검사 등은 외부용역 없이 자체추진을 적극 권장하여 용역비 절감은 물론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연간 50억 원 수준의 외부용역 예산 중 10억 원 정도가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540여개에 이르는 시 소유 건축물의 유지보수비가 점점 증가(2015년 86억 원, 2016년 91억 원, 2017년 101억 원)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보다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보수 계획도 수립, 추진한다.
회계과를 건축물 총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중장기 유지보수 계획 수립과 건축물의 개 보수 이력관리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연간 유지보수경비도 10억 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장비 효율화 분야는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등 5,105대의 각종 행정장비 구입 시 업무활용도, 전문성 등 차등화 된 사양기준을 마련 후 기준에 따른 행정장비를 구입,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부서에서 고가의 행정장비를 통제없이 구입하는 관행을 지양토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10억 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행사 축제 지원분야는 시 자체 행사 축제 예산의 증가(2016년 78억 원, 2017년 84억원)와 구 군의 행사 축제에 대한 시비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2016년 18억 원, 2017년 20억원)하고 있다.
이시는 시 자체 및 구 군 행사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10%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사 축제에 대해 엄격한 평가 및 일몰제 적용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절감 분야는 업무처리에 있어 컬러프린터 사용의 일상화로 부서별 30만장, 시 전체 2천만장 이상이 인쇄되고 있어 이로인한 비용이 13억원에 달한다. 컬러인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흑백인쇄를 원칙으로 추진할 경우 연간 7억 원에서 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와함께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내부적인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감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1월부터 추진하고, 3월경 중간점검, 6월에는 분야별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평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예산편성 제도개선 방안은 성년 울산을 맞아 새로운 예산편성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시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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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6개 분야 예산편성 제도개선 방안’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