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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 보증·대출 심사 중복 간소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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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9-03-20 16:4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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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일 기업 보증·대출시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중복 심사(서류 제출 등)를 간소화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시는 지난 12일 비상경제대책민관협의회(위원장 주봉현 정무부시장) 산하 ‘제2회 중소기업지원대책협의회’ 회의에서 제시된 이같은 내용의 기업 자금 대출 애로 사항을 수렴,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건의서에서 기업 보증·대출(만기 연장 포함)시 보증기관의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친 후 추천서를 발급받고 있으나 또다시 금융기관에서 보증기관과 유사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의 보증·대출 신청시 중복 요구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국·지방세 납세 실적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재무제표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업보증 대출심사를 1개 기관의 심사만으로 간소화하여 심사에 따른 시간적 낭비 등 기업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료도 인하해야 한다고 함께 건의했다.
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및 국내와 경기악화로 기업의 채산성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보증기관의 높은 보증료는 기업체의 생산의욕 저하, 실물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료(평균 1.25%-1.75%)를 0.7% 내외로 인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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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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