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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공공기관 노사협력, 우리사회 민간 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평등구조에 미칠 영향’고심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조현구기자 =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모임은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노사정협력서울모델협의회 박태주 위원장의 강의를 듣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태주 위원장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를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성공사례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 등을 발표했다.
박태주 위원장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주도성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임금격차 축소에 대한 사회적 타협은 선결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전국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박 위원장은 서울모델이 시사하는 바로, 1.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사회적 대화의 분권화), 2.정부(지자체장)의 태도의 중요성 3.작은 성과의 축적을 통한 신뢰확보, 4.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자원 활용을 들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친화적인 태도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의 대화기구가 아닌 수많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의 출현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노조할 권리’에 주목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조할 권리에 대해 동의하지만, 지나친 강화가 오히려 조직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박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박태주 위원장은 결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단체교섭권을 존중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노조가입율은 현저하게 낮지만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성과 중심의 사회적 대타협 접근을 우려했으며, 어기구 의원은 노사정 주체 모두가 더 이상 내줄 것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박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것이며, 임금격차 해소문제는 노조 참여와 협력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작은 합의가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박 위원장은 정부의 신뢰가 민주노총을 바꿔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서울시모델의 성공 시기 산하기관들의 경영수지는 어떠했는지, 이원욱 의원은 서울시노사정모델의 성공에서 노조의 양보는 무엇인지, 혹시 이러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한국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구조는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박태주 의원장은 사측의 일방적 양보만은 아니었으며, ‘공공성’을 의사판단 기준으로 삼아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화성을)은 “사회적 대화, 사회적 타협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사문제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기후변화와에너지문제 등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의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나만이 옳고, 너는 그르다는 진영논리는 이들 문제를 고착화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며, 이를 풀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 오전 7시 30분에는 5회차 강의로, 민주노총 소속인 보건의료노조 노동연구원 이주호 원장의 강의와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원혜영, 정갑윤, 민병두, 박광온, 이원욱, 이상돈, 이용득, 이동섭, 박정, 송기헌, 유동수, 서형수, 김규환, 어기구, 최운열, 김종민, 박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원 모임에는 김세연, 민병두, 유재중, 장병완 의원이 대표로, 김영춘, 김종대, 김종민, 문진국, 바박덕흠, 박재호, 서형수, 신상진, 어기구, 우원식, 원혜영,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용득, 이원욱, 이학재, 임이자, 장석춘, 정갑윤, 지상욱, 최운열, 홍의락(가나다 순) 의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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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사정협력 성공사례,어떻게 가능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