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 오후 성남산업진흥재단 킨스타워 강당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지역학회에서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시민단체와 학계, 도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에 있다”면서 “권한과 재원이 일치돼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토론이 재정 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재정분권 현실화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손민수 한국건설기술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 변화로 본 경기도의 재정분권 현황’라는 제목으로 세출분권에 대해,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위원은 ‘세입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세입분권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역학회 이창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효경 (더불어민주당), 방성환(자유한국당), 김지환(국민바른연합) 도의회 의원과 이우철 경기연정모니터링 단장, 강현철 경기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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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분권 토론회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