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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무수석에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개선안, 지방세결정권 부여 등 건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오전 도청사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실천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화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 수석은 경기도외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정무수석은 지난 10일 충북도청, 11일은 울산시청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연정부지사, 도 소속 주요 실국장과 2017년 정부가 일자리 우수시군으로 선정한 수원과 성남, 광명, 평택 등 4개시 실국장 등 14명이 함께했다. 청와대는 한 정무수석을 비롯해 자치분권비서관 등 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1부와 일자리를 주제로 한 2부로 나뉘어 총 90분여분간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과 도 참여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정부 지방세결정권 부여 지방정부의 조직자율권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지원 등 6개 주요 도정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대상인만큼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으로 확대하고 고액 자산가 등의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 기준을 소득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거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2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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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와 협력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