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부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폐지되면서 수원시의 내년도 가용 재원은 1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경기도의 신규 사업 확대로 인한 국도비 보조율 증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내년 시 살림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염태영 시장이 3일 열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편성 기조는 강소(强小) 예산”이라고 밝힌 이유다. 선택과 집중으로 ‘작지만 강한 예산’을 편성한다.
강소 예산 편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행사성 예산 감축이다. 수원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행사·축제성 예산을 2018년보다 30% 이상 줄일 계획이다. 2020-2021년에도 매년 10%씩 감축해 2021년에는 2018년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강도 높은 감축안을 마련했다.
감축한 행사성 예산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교육사업과 민생복지사업에 우선 배정한다. 긴급 현장 민원 처리 등 주민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에도 편성한다. 내년 행사성 예산은 2018년 대비 31.4%(53억 5200만 원) 줄어든 117억 800만 원을 편성한다. 2020년에는 40%(67억 700만 원), 2021년에는 50%(83억 8400만 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행사성 사업’은 각종 공연·축제 등 행사 관련 사업으로 특정 예산과목(4개 통계목)에서 집행하는 행사다. 4개 통계목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 실비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를 말한다. 2019년에는 전체 행사성 사업 572건 중 자체 심사를 거쳐 323건의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행사 86건을 폐지하고, 8건을 통폐합한다. 229건은 축소·조정한다. 예산을 감축하는 행사는 ‘기념(개관)식 등 일반 행사’가 133건으로 가장 많고, ‘축제·공연’ 100건, ‘워크숍·탐방’ 36건, ‘학술대회·포럼·토론회·세미나’ 33건, ‘체육(경진) 대회’ 21건이다.
향토음악제와 수원 맛울림 축제, 문화도시 수원포럼 등이 폐지되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포럼·국제학술대회 등은 통폐합된다. 각종 행사 의전·민간단체 워크숍 등의 예산은 줄인다. 수원시는 연도별 감축 목표(2020년 67억 700만 원, 2021년 83억 8400만 원)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행사성 사업 분야 페널티를 강화한다.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이하 사업은 등급 감액 범위를 현재 ‘10-20% 이상’에서 ‘20-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신규 행사성 사업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지방보조사업 중 민간행사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으로 늘려 행사성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11월 12일 열린 주요 현안 정례회의와 14일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에서 행사성 예산 축소를 거듭 주문한 바 있다.
염 시장은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에서 “정부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우리 시 재정부담이 가중돼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려면 일회성 행사, 유사 축제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절약한 예산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쓸 수 있도록 혁신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정연설에서도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한 결단으로 경직성 경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는 과감하게 줄였다”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정부의 재정분권계획에 따라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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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1년까지 '행사성 예산'절반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