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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제출…올보다 1650억원 감소,생명과 안전’최우선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수원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의 2021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시는 17일 수원시의회에 2조661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3538억원으로 311억원 줄고, 특별회계는 3074억원으로 1339억원이 줄어 올해 당초 예산(2조8262억원)보다 1650억원이 축소된 규모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주재원은 1조2373억원으로 편성됐다. 자주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8950억원이다. 자동차세가 140억원 감소했지만 지방소득세는 212억원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43억원 늘어난다.
반면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수입 등이 440억원 감소해 161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지방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보다 590억원을 줄여 254억원만 발행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신속집행 실적을 고려해 올해보다 440억원 감한 650억원으로 계획했다. 또 내부거래가 909억원이다.
중앙 및 광역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은 총 1조1165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116억원 감소한 428억원, 조정교부금은 52억원 증가한 1940억원, 국고·도비보조금은 483억원이 늘어난 8797억원이 편성됐다. 이전재원을 확보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 세일즈 노력으로 올해보다 420억원이 늘었다.
특별회계는 회계간 재원조정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1630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것을 반영했다.
이 같은 2021년도 시 예산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고침’의 기조로 운용했던 올해 당초 예산은 물론 2년 전인 2019년 당초 예산(2조7767억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시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으로 세출 분야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였다. 공직자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일수, 직원후생복지 예산 등 공무원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를 58억원 줄여 3302억원 편성했다. 또 실국별 총액한도를 2020년 대비 80% 수준으로 설정해 불요불급한 투자와 행사사업도 대폭 축소하고 시기를 조정했다.
총 1조9577억원을 투입하는 정책사업 예산의 편성 방향은 시민 삶의 기본이 되는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감염병 대응과 재해재난 점검 및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에 763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사업 31억원 감염병 예방관리 187억원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271억원 시민안전보험 15억원 자원회수대보수시설 대보수 34억원 경로당 및 생활체육시설 등 시설보수 43억원 도시안전통합센터 방범 및 통학로 CCTV 설치?관리 26억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5억원 도로(전기)시설물 안전점검에 64억원 등이다.
또 시민의 삶을 회복시키고 적극적인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1조355억원을 사용한다. 기초연금 2667억원 영유아보육료 1263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141억원 가정양육수당 285억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 202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청년기본소득 1159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463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 270억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873억원 누리과정 운영 476억원 학교급식 지원 434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0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92억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30억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59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63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화페 발행 및 운영 14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7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54억원 관광산업 육성 49억원 새희망일자리 및 수원형 공공일자리 29억원 청년일자리 지원 29억원 일자리센터 운영 및 일자리 지원사업 32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78억원을 수립했다.
시민 밀착형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는 2633억원을 편성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585억원 화성행궁 복원 및 문화재 정비 220억원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150억원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150억원 수인선 상부공원 조성 및 지하화 사업 89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247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북측 진입로 개설 189억원 도시재생사업에 167억원을 사용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로드맵으로 제시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량을 집중한다.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400억원을 투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6억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154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 대기오염 관리사업 15억원 그린커튼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에 5억원이 편성됐다.
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기 위해 시 맞춤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억원 통합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15억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사업 2억원 통합 플랫폼(앱) 택시 운영 사업에 1억원 등 총 21억원이 활용된다.
앞으로도 시는 단순한 사업별 세출구조조정 단계를 넘어 중·장기적 재정여건 분석으로 미래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은 “예고된 재정위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수원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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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년 예산안 2조6612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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