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0월10일목요일

Home > 경기

수원시 공무원 적극행정 결과로 소송 지원받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23-10-20 10:10:33


부제목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수원시 공무원이 적극 행정의 결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민사·형사상 책임에서 소송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시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제도화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같은 규칙을 공포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시 전체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다. 규칙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책임소송을 당하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고소‧고발 등은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민사상 책임 소송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징계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민사.형사상 책임을 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돼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510	수원시,2025 지능형교통체계 아태총회’개최	유태균 기자	2023-09-25

17509	국민의힘 석호현 화성시 철도사업 조속추진	유태균 기자	2023-09-24

17508	정명근 화성시장,추석 앞두고 군부대 위문 방문	유태균 기자	2023-09-22

17507	김동근 의정부시장,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유태균 기자	2023-09-22

17506	하남시,콘서트 무대 구조물 붕괴사고 부상자 등 치료 지원	김형종 기자	2023-09-22

17505	수원시,기업,소상공인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참여	유태균 기자	2023-09-22

17504	용인특례시,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에 252명 투입	김형종 기자	2023-09-21

17503	김동연,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	유태균 기자	2023-09-21

17502	김동근 시장,추석 맞아 아동복지시설 이삭의집 위문	유태균 기자	2023-09-21

17501	하남시,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김형종 기자	2023-09-21

17500	수원기업새빛펀드’운용사 5개사 선정	유태균 기자	2023-09-21

17499	화성시,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개최	유태균 기자	2023-09-20

17498	안성시장애인복지관,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운영	유태균 기자	2023-09-20

17497	김동근 의정부시장,추석 앞두고 제일시장 방문 상인들 격려	유태균 기자	2023-09-20

17496	광주시,추석 연휴 주 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김형종 기자	2023-09-20

17495	수원시,내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모집	유태균 기자	2023-09-20

17494	청미천의 가을 정취와 다채로운 공연예술의 만남	유태균 기자	2023-09-19

17493	의정부시,노인정책 발굴 시니어위 활동 시작	유태균 기자	2023-09-19

17492	성남시 하늘누리 1·2추모원 추석 연휴에도 문 열어	김형종 기자	2023-09-19

17491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1만 570원’올해보다 1.7% 인상	유태균 기자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