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9시 20분 김상곤 교육감 재판을 앞두고 경기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 기자회견에 참석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는 애초부터 정치검찰의 오명을 확인시켜준 기소였다.
한나라당과 김문수 지사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민만을 믿고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혁신을 추진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괴씸죄를 적용했다.
국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필패의 요인이 될까 두려워 벌인 정치적 기소였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시민권이고, 교사들의 징계는 민선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합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교육 자치를 축소하고 오직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뜻을 짓밟고자 하는 그런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떡검에 이어 콜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검찰에게 우리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재판은 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느냐 권력의 편에 서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느냐 법치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절망을 우리 국민에게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교육자치를 앞으로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교육관리들에게 숨통이 조이는 그런 과거로 되돌아 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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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 김상곤교육감 탄압저지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