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만수)는 27일 오전 8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추석 연휴 집중 호우로 인한 폭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는 국회의원(원혜영, 임해규, 김상희), 도·시의원, 유관기관, 피해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폭우피해 현황과 그에 따른 조치 결과와 향후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 24일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말하고 “침수된 가정에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전직원 비상근무체제로 복구 작업은 계속 진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정작 피해가 극심한 기업체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점을 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조정 자연재난 피해상가 지원대상 포함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청 재해복구 정책자금 융자조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한 삼정천 정비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도비 326억원(국비70%, 도비15%)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시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오정구 관내 소하천 5개소(삼정천, 여월천, 베르네천, 오쇠천, 고리울천) 13.29㎞에 1,423억원을 투입,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삼정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관계법령 개정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재산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 공장의 피해액을 포함해 줄 것과 자연재난(풍수해) 시 시장 및 상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일부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풍수해보험법에 시장을 포함한 상가점포를 추가하는 것과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금리(현행 연3.18% 변동금리)를 도 자금(연 2% 고정금리)과 동일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혜영 국회의원은 서울 양천, 강서구, 인천 부평, 계양구, 광명시 등의 10여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오늘 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을 작성하여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해규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제도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철도부지 등을 이용한 하수관거 추가설치를 위한 국/도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의원은 풍수해 일상화에 따른 재해/재난 대비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재점검토록 노력하고, 긴급자금 융자는 현행 금융제도의 한계에 국한되지 않도록 부천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폭우로 63세대에 16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011세대의 주택침수, 376개소 공장피해가 접수가 됐다.
피해액은 공장, 상가 피해액을 제외하고 1,427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피해가 접수된 2,340세대 중 조사완료 주택 1,232세대(52.6%)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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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폭우피해 복구지원 긴급 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