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지난 18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박장원(평동, 금호동)의원 등 11명의 의원을 민간항공기 소음피해와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있어 수십 년간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바로잡기위해 비행장 특위를 구성하고 22일 오전 10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비행장 특위 회의에는 박장원의원 등 비행장 특위 위원 11명과 시 집행부 비행장 이전 과 비상활주로 폐지관련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장, 비행장소음피해 대책 총괄 부서인 환경정책과장, 비행장 고도완화 추진부서인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여 비행장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비행장 이전, 수원 비상활주로 해제, 소음피해 대책, 고도제한완화 분야에 대한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듣고 향후 활동사항을 토의했다.
비행기 소음피해의 기준은 현재 민간 항공기의 소음 패해 기준이 75웨클 이며, 전투비행기 소음 기준은 아직 기준을 정한 법령이 없으며, 다만, 2009년 12월 7일 국회에 회부 한 후 2년 동안 개류중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일반시설(개인주택) 85웨클이상, 공동시설 75웨클이상으로 되어 있어 타 지역에서 비행기 소음 소송은 법률안을 인용하여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전투비행기 주변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수십년간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도에 시에서 조사한 항공기소음 75웨클 이상 지역에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수원시 면적의 21%인 26㎢로 135,000여명의 시민이 소음 피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결과 85웨클 이상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 58,000여명이 약478억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는 일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오늘 시 의회 비행장 특위는 위원장으로 박장원(평동, 금호동)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간사는 조명자(세류 1, 2, 3동)의원이 선출됐다.
박장원 위원장 주재로 집행부 소음피해 대책을 받는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을 보면 피해 보상을 받은 시민이나 받지 못한 시민 모두가 불만이 많다며 소송을 낸 13개동의 지역 주민들이 소송 진행사항과 패소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또한, 소음피해가 75웨클 이상인 학교 31개교(초등 20, 중6, 고4, 특수 1)에 대하여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율전동과 천천동 등 지역 학교가 빠져있는지와, 보육시설, 노인정 등도 포함하여 다시 한번 전 지역을 검토하도록 건의하고 실무과장은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장원 위원장은 특위의 활동 목표를 소음 피해 기준 85웨클을 75웨클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맞추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항을 바로 잡은 것으로 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한 75웨클 - 85웨클 사이의 소음피해를 받고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다루어 나갈계획이라고 특위 운영방향을 밝혔다.
수원비행장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참여한 의원은 문병근, 염상훈, 민한기, 이영주, 전용두, 김진우, 김효배, 박장원, 유철수 이재식, 조명자의원이다.
| 
수원시의회소음피해 차별 개선 비행장특위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