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오산시민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3개시의 협력과 복원이라는 확신과 진정을 갖고 수원시는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번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권고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통합 권고 대상지역 선정에 참고가 됐다고 하는 지역주민 여론조사에서 수원과 오산시는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화성시의 경우는 그 결과가 과반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이번 통합 대상지 선정과정에 대해 아쉬움이 크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13일 밝혔다.
첫째,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2009년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등 그 동안 몇 차례의 조사결과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든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 필요지역이라고 통합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이 있는 반면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그 의도와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지난 2월, 3개지역 시장은 3지역 통합에 대한 공동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통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삼자고 협약을 했다.
이번 통합권고지역 제외결정으로 인해 주민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으로 통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고 만 것이 아닌가 하여 아쉬움이 너무 크다.
우리 3개지역은 이번 통합대상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이성적, 합리적인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갖는 등 3개시 공동연구용역을 합의했던 당초 취지를 이어가야 한다.
셋째, 우리 3개지역은 2000년, 2009년도에도 2차례에 걸쳐 통합의 논의가 있었으나, 일부 기득권층의 반대로 무산되어 지금까지 3개지역과 주민들 사이에는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로드맵인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한 통합 여부 결정을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으나, 그것이 무산되어 그 후유증이 심해질 것으로 염려가 된다.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간 경쟁하는 글로벌시대이다. 세계 유수의 도시와의 경쟁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 자생력 제고를 위한 행정체제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논의되던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으로 모든 지방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12월 대선에서 주민복리 증진과 자치단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적극 제안할 것이다.
수원 화성 오산, 그 행정과 역사의 복원,세개로 남을 것인가, 함께 세계로 힘차게 나아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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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오산 통합권고안 부결수원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