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국가사무는 예산과 함께 위임하고, 일부 조직을 통합해 집행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광역행정기구와 지자체 간 사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과 광역행정의 방향>에서 광역행정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업무는 중복, 집행력은 한계
광역행정은 대도시권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간 갈등해소를 위해 더욱 중요해졌다. 서울의 부족한 택지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신도시가 건설되며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했다. 물 공급을 위한 한강 취수 문제, 대기오염의 광역적 처리, 혐오시설 입지 등 광역행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는 다양하다.
광역행정기구 중 하나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지방행정 관할구역에서 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로관리 업무는 국도의 경우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경기도, 시·군도는 해당 시·군으로 분산돼있으나 지방정부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물 관리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수량과 수질로 분산돼 유역통합 물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 성격을 가진 광역행정기구의 집행력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 사업 집행을 위한 재정수단이 결여돼 있다. 시·도간 연계협력사업도 예산과 사업 내용에 대한 실질적 조정권이 없다.
반면, 지방정부의 SOC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협의체계는 부족하다. 복지예산 지출증가로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주민기피시설 입지 등 갈등사안에 대한 협의체계가 없어 경계지점의 지방정부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기구 통합해 집행력 높여야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체제 개편방안으로 지방정부가 수행 가능한 국가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도시권의 기반시설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도시권의 교통정책이 도로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한 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환승시설 사업 등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광역행정기구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조직을 (가칭)수도권교통환경청’으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수도권교통본부를 (가칭)수도권발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광역행정기구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협의, 조정,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체계를 정비하려면 서둘러 광역계획과 예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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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기구 뭉치면 집행력 높아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