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 소비가 3.05%(약 7조원) 늘면 취업자가 71,600명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5일 OECD가 201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 한국은행은 2010-2012년 3년 간 잠재성장률을 3.3-3.8%로 추정해 경제성장률(GDP)이 1% 상승하면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한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조건이 변하지 않을 경우 중고령층 민간소비가 3.05% 증가하면 GDP 1% 상승과 함께 취업자가 71,6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고령층 소비둔화의 원인과 대책>에서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50세 이상 중고령층 소비가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고령층…늘어나는 인구비중, 줄어드는 소비성향>
전체 가구 중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0.9%에서 2012년 43.3%로 10년 간 12.4%p 증가했다. 반면 평균 소비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과 소비지출 증가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4.2%p 하락한 가운데 50~59세 가구는 2003년부터 10년간 5.5%p,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는 7.7% 하락했다. 2013년 기준 1/4분기 소비지출은 50~59세 0.7%, 60세 이상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1993-997년 연평균 7.34%에서 1998-002년 4.64%, 2003-007년 2.86%, 2008~2012년 1.9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고령층 소비 부진 원인은 우선 취업 비중에서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등이 크게 증가해 일자리 질이 악화되고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사회보험, 저축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난 것도 중고령층의 소비지출 감소를 불러왔다.
또한 전체 부동산의 63%를 보유한 중고령층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역자산 효과가 발생했으며,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은 생전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 상속재산을 남겨야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연결돼 중고령층의 소비여력을 감소시켰다. 중고령층의 과다한 부채와 심각한 빈곤상황 역시 소비활력 저하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자산의 유동적 활용과 안정적 일자리 보장해야>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고령층 소비활성화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제도를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수익형 자산에 적용해 자산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워킹실버 베스트’ 정책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을 활성화해 고령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3층의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해 노후보장에 대한 예측성과 안정적 소비를 담보하는 방안도 나왔다. 신세대 고령층의 지갑을 열게 할 뉴트렌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적인 가족문화 및 부모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기존의 ‘베이비부머 은퇴설계 지원프로그램’을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1:1 종합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노후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뉴트렌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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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층 소비 3% 늘면 일자리 7만명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