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9월부터 체납징수 전문인력(추심) 2명을 포함한 2개팀 11명을 광역체납기동 1, 2팀으로 편성하고 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가택수색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홍균 도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는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행정제재 수단만으로는 납세 유도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데다, 방치할 경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자칫 성실납세 의지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8월말 현재 도 지방세 체납액은 1조556억 원. 도는 이 가운데 2,674억 원에 달하는 도세 체납액에 대한 조속한 징수를 위해 현장 위주의 체납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 인력이 직접 나서는 전문 체납 징수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악성 체납자에 가택수색과 같은 직접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과의 공조체제도 한층 강화했다. 도는 앞서 7월 기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54명)에 검찰로부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은 세무공무원을 더해 150명으로 확대했다.
체납징수 활동내용도 한층 강화됐다. 그간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나 자동차 위주였던 압류 항목도 신속하게 환가할 수 있는 동산까지 압류·공매 절차 등을 거쳐 체납세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11-12월 실시하던 일제징수 기간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효과는 시스템 정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도는 그간 압류된 적이 없었던 체납자의 레저용 보트, 나무 등을 압류하는 등 8월 이후에만 11명의 체납자로부터 17억 원의 체납 도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도 관계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비롯한 행정제재와 함께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 징수하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체납징수 시스템’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