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
도는 22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관리,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추진실적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심의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칙안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에 따르면 도는 먼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도정 주요 정책사업, 100억원 이상 예산 투자사업, 도지사 공약사항,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5억 원 이상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경기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업에 대해 관계자 실명을 기록 관리해 왔다.
도는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수립,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추진실적 평가 등의 임무를 맡겼다.
이밖에도 도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대규모 예산, 주요정책, 도민관심사업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인구 도 평가담당관은 “정책결정의 과정이 기록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는 만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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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책 결정 공무원 실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