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생활임금조례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연정합의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4개 조례는 도 생활임금 조례, 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도의 소 취하로 이들 4개 조례는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된다.
우선 생활임금 조례 시행으로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하여 출산장려와 모자보건을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에 대해 방사능물질 검사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연정합의문에 따라 부칙을 개정해 시행을 연기하고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여건 상 시행하기 어려운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이번 소취하는 도 의회와의 화합과 상생 정치를 이끌어 민선6기 안정적인 도정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소 취하 대상 조례는 제8대 도의회 때인 지난 6월 26일 재의결됐으나, 도는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6월 30일 대법원에 제소했고, 도의회는 7월 11일 4개 이들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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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조례 등 4개 무효소송 모두 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