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분권화 조치 필요”
염태영 수원시장이 7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시·군 순회 토론회’서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위기의 지방재정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염 시장은 발표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하나 무상보육 예산고갈, 지방정부 세입부족 등 재정위기의 상황에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위기 극복 위해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핵심과제임을 재인식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분권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강화, 구고조보사업 개편, 기관위임사무 폐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방 차원에서도 낭비성,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적극 줄이고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자구적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시장군수수청장협의회에 참석,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지자체가 계속 부담하다가는 더 이상 복지비를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원대책이 절박하다”는 대국민 호소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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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국가 지방재정 분권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