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7,260명의 교육훈련 보조금 6억 상당 착복한 평생교육원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등 152명 검거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고기철)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의 보조금 지원신청서과, 세금계산서, 통장 등을 제출하고 보육교사 7,260명의 출석기록 전산을 조작하여 훈련보조금 6억 상당을 챙긴 혐의로 A평생교육원 대표 이모(43)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 가중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수원시 시립 어린이집 원장 최모(47여)씨 등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평생교육원 대표 이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업훈련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A평생교육원의 대표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수원시 어린이집 151개소 어린이집 원장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7,260명이 80%이상 출석한 것처럼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이트 전산(HRD-NET)을 조작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훈련비용을 먼저 부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훈련비 지원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 담당자를 속여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립어린이집 원장 최씨등 151명의 원장들은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고가의 원목가구(수납장, 이불장 등), 미싱기 등을 선물로 받기 위해 원장이 보육교사 대신 대리 출석하여 왔고, 환급받은 보조금을 이씨에게 다시 이체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보조금의 30-40%에 해당하는 교구를 선물로 받아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로 전모가 드러나고 이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평생교육원을 폐업하고, 회계서류와 출석부 등을 폐기처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구속하고,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과 고용노동부에 기관통보, 부정수급액의 2배를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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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착복한 어린이집 원장 등 150여명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