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0일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가진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긴급간담회에서 현정부의 지방분산 시책은 수도권 주민들을 기만하는 미봉책”이라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배치 발표는 ‘입맛에 맞춰 떡을 나눠주는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적 모습 이라며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라 고 촉구했다. 이어 손 지사는 “정부가 이전비용의 조달을 위해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의 용도를 주거·상업 용지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는 중대한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 손 지사는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막고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하고 나라경제를 멍들게 하는 수도권 규제를 하루속히 풀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
경기도지사 손학규는 오늘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사전에 이문제와 관련, 모임을 갖고 협의하고 오늘은 결의를 다지기 위해 모인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수도권이 갖고 있는 국가 경쟁력을 실현하기 위해 결의를 하는 것에 감사드린다. 선진국을 만드는 기초가 됨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3기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정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항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보태주신 시장 군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기도내 51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였고, 6월 11일에는 “지자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종업원 100인이상 기업 에서 50인이상 기업 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분산 시책으로 인해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의 잠재력을 활용할 방안은 전혀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수도권 주민들을 기만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 내놓은 수도권 발전대책이 알맹이 없는 無대책’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는 시간 끌기 전술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시장·군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빌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수도권 규제 철폐와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나 확실한 先대책도 없이 정치논리에 의해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이전은 본래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부득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부책임 하에『先발전대안 마련, 後이전』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은 안중에도 없이 지역별 나눠주기식의 이전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의 이전기관 배치 발표는 입맛에 맞춰 떡을 나눠주는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만일 정부가 이전비용의 조달을 위해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의 용도를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는 중대한 자가당착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과밀 해소를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적 목표로 내세우면서 정부가 오히려 과밀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라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떡 나눠주듯 하는 분산’이 아니라,실질적인 분권 입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고, 침체된 나라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제대로 감당조차 못하고 있는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돌려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기업체 이전정책을 중단하고, 수도권 산업의 구조고도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대한 첨단기업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여야 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기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되어 수도권 지역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수도권 주민들의 일자리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내 시·군에서도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군수협의회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졸속적인 지방분산 시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은 기업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입지하는 것인 만큼, 시장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고,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릴 첨단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국내첨단대기업의 수도권 입지가 즉각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지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 구조고도화를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수도권의 산업구조고도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내 국내 첨단기업의 규제완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과 싸워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나라경제를 멍들게 하는 수도권 규제를 하루 속히 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실적합성과 존재이유를 완전히 상실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하루속히 변화된 국제환경과 국가의 장기 비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은 막지도 못하면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난개발과 국가경쟁력 약화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막고 국가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 삶의 질 저하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이므로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법의 재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수도권에 대한 첨단업종의 투자를 즉시 허용해야 합니다.
외국기업에 대하여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한 것처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함으로써 외국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이러한 주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것이지 수도권만, 특히 우리 경기도만 잘 살자고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자신 있게 설득해 나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은 안중에도 없이 지역별 나눠주기식의 이전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의 이전기관 배치 발표는 ‘입맛에 맞춰 떡을 나눠주는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만일 정부가 이전비용의 조달을 위해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의 용도를 주거 상업용지 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는 중대한 자가당착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과밀 해소를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적 목표로 내세우면서 정부가 오히려 과밀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나라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떡 나눠주듯 하는 분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권 입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고, 침체된 나라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제대로 감당조차 못하고 있는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돌려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기업체 이전정책을 중단하고, 수도권 산업의 구조고도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대한 첨단기업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여야 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기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되어 수도권 지역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수도권 주민들의 일자리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내 시·군에서도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군수협의회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졸속적인 지방분산 시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은 기업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입지하는 것인 만큼, 시장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고,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릴 첨단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국내첨단대기업의 수도권 입지가 즉각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지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 구조고도화를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수도권의 산업구조고도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내 국내 첨단기업의 규제완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과 싸워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나라경제를 멍들게 하는 수도권 규제를 하루 속히 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실적합성과 존재이유를 완전히 상실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하루속히 변화된 국제환경과 국가의 장기 비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은 막지도 못하면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난개발과 국가경쟁력 약화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막고 국가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 삶의 질 저하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이므로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법의 재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수도권에 대한 첨단업종의 투자를 즉시 허용해야 합니다.
외국기업에 대하여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한 것처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함으로써 외국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이러한 주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것이지 수도권만, 특히 우리 경기도만 잘 살자고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자신 있게 설득해 나갑시다.
시장군수 협의회 긴급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