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 위주로 운영되어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전면개편시행(2003 11.30)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주택조례제정안 을 마련 건설교통부 협의와 시군 의견 및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도 의회 심의 의결되어 5.16일 공포 오는 6월1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도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위하여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 관계 전문가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를 설치 운용토록 했다.
공동주택건설기준을 반영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통경 축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 연립이하 또는 1동의 길이가 50미터이하로 계획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 단지와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이하의 공동주택은 주거단지의 특성을 감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대 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단지내 녹지 및 휴게 공간을 늘리고 쾌적한 주거 공간를 위해 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의 경우 주차계획은 총 계획 대수의 8/10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단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사생활보호 등 꼭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 울타리 또는 목책 등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1천 세대이상의 단지에는 1개 이상의 보행동선 축을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광장 등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했다.
공동주택의 지붕은 단지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부합된 친근한 형태로 계획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옥탑 층에 물탱크 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높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조형화된 입면 경관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입주민의 공동체 활동 등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민단체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평가 제도를 금번 경기도주택조례에 반영,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따라 이웃공동체의식이 함양되어 살기 좋은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국최초의 주택조례제정을 통해 지금까지 사업자위주의 획일적인 아파트입면이 앞으로는 주거의 질이 향상된 실수요자 위주의 단지계획은 물론 녹지 휴게공간이 확충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道주거의 질 향상 주택조례제정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