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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수립 시작으로 시민 참여 행정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년사에서 ‘수원 시민의 정부’ 추진 계획을 밝히며 “올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시민의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까? 현재 수원시 각 부서가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이르면 이달 말 완성될 예정이다. 염 시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의 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봤다.
참여와 협동, 포용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 정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의 정부’는 시민이 능동적 주체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지방정부다.
시민의 정부’는 참여와 협동, 포용을 바탕으로 한다. 모세혈관을 통해 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시민참여로 시민주권이 시정 곳곳에서 흐르도록 하고, 협동으로 공동체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또 포용의 정신으로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형태다.
시는 ‘시민의 지방정부’를 2017년 시정 기본방향으로 삼고, 시민권을 제도화하는 한편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던 시민 참여 행정을 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권 제도화’를 위해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자치 기본조례’에는 시민의 누려야 할 다양한 기본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고 시정의 기본 방향이 담기게 된다. 공청회 등으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법률 검토 등을 거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시민의 정부 질적 강화’를 위해 ‘수원형 주민자치회 혁신 모델’, ‘아파트 민주주의 프로젝트’,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
주민자치회 혁신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자치 시범 사업 동(洞)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주민자지회 역량을 강화하고, 기능과 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많은 시민이 사는 아파트의 구성원 간 갈등 조정, 공동체 결속 강화, 소통 채널 확대 등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아파트 민주주의 리더’를 지속해서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법규 제·개정’을 할 때 시행하는 인권영향 평가는 정책과 공공시설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됐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인권을 보호하는 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을 위해 정부 포럼’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부’ 실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시는 포럼 개최로 ‘시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의 참여, 역할’에 대한 개념을 많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고, 시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민주시민 교육’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원시 민생안정지원단’을 구성해 민생과제를 촘촘하게 살피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동(洞) 복지 허브화’를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염태영 시장은 신년사에서 “경기 하락과 고물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7년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12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중심 일자리 사업을 전체 사업의 50% 이상 배정해 취업난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염 시장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시대, 시민 민주주의, 시민의 정부를 향해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나아가자”면서 “시민민주주의를 한 뼘 더 키우고 이웃 간에 사랑이 넘치는 ‘수원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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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민의 정부’ 어떻게 추진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