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14일 토지와 관련된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운영과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기반 확대 및 불부합지해소 등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
공유토지분할특례제도는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분할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과 동시에 단독명의로 등기를 처리해 주는 제도로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 로 시행한다.
도의 경우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등 총 4천여 필지의 공유토지분할특례제도 대상토지 모두를 금번 기회에 정리토록 함으로서 1만여명의 소유자가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삼각점 42점을 용인시 등 도내 15개 시·군에 확대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삼각점의 파손·망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 표식판도 함께 설치한다.
또한 인공위성에 의한 위치측정시스템인 최첨단 GPS(Global Posi- tioning System) 측량장비를 이용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등에 적극 활용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1910년대의 낙후된 측량기술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등의 원인으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경계와 지적공부의 경계가 서로 달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적 불부합지 해소사업은 화성시·광주시·여주군을 시범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다른 시·군에 존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적극 추진함으로서 토지와 관련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