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경진 기자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3월부터 통신판매를 통해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통신판매업 등록업소 6,740개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폐업하고도 통신판매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등록업체 2,248개소에 대해 1차적으로 폐업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반을 구성해 실질적 영업여부 확인, 변경사항 및 휴∙폐업에 대한 미신고 행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여부, 청약철회 방해 및 일방적인 재화공급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을 신고해도 시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체 스스로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리된 자료를 통해 통신판매업 등록 대장을 현행화 함은 물론 양 구청의 해당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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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통신판매업 일제점검 2,248개 업소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