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 부터 10월 29까지 5일간 실시한 안성시 종합감사결과를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감사결과 제도개선사항이나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수범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법·부당 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기관에도 전파하기로 했다.
안성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제도개선 과제로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행정기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워 질 수 있도록 관련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관광과 지역상품 판매를 접목시켜 서울근교 가족동반휴양지로서의 안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안성맞춤 투어」를 우수시책으로 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고 좋은 시책은 각 시·군에 홍보하여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건설과 관련 보상업무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사무용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속한 행정수행과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 등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수범공무원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또는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은 모두 59건이 지적되었으며, 재정상으로는 행정착오로 과다 징수한 지방세50백만원을 환급토록 조치하였고, 징수누락 한 국유재산 사용료와 하천개수공사 및 도로공사에 대한 과다설계비 270백만원의 예산을 감액조치시킴으로서 총 320백만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감시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명예감사관 3명과 환경관련 민간전문가 1명이 감사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감사결과를 비리예방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하여도민이 신뢰하는「깨끗하고 투명한」선진도정 구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안성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