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외국의 경우 가뭄은 자연에 항시적으로 내재된 위험임을 인식하고 가뭄 발생시 피해복구위주의 정책방향을 대신하여 가뭄에 대한 사전대비 또는 피해의 완화를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가뭄관련대책은 사전에 준비된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가뭄이 상당부분 진행된 후 수행되는 긴급대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1년 봄가뭄시 경기북부 임진강 유역의 가뭄피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외국의 가뭄현황관리시스템에 관한 운영사례들을 분석 소개하였다.
경기도의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과 농업가뭄에 대한 대비현황을 정리한 결과, 저수지 시설은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양수장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경기도 지역의 농촌용수 공급에 있어 하천수를 이용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로, 심한 가뭄으로 하천 수위가 낮아질 경우 상·하류 사이에 수리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뭄시 저수지의 저수율 관리뿐만 아니라 하천수량 및 수위관리도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내 수리안전답에 대한 내한능력을 조사 분석한 결과, 도내 수리안전답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수리안전답 중 내한능력이 10년 이상인 답의 비율 또한 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저수지 준설 등의 기존 수원공의 보강과 신규 수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뭄은 홍수에 비해 그 지속기간과 가뭄심도뿐만 아니라 가뭄에 의한 영향면적 등 다양한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뭄현황감시시스템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뭄심도-영향면적-생기빈도 곡선을 작성 제시하고 있다. 이를 2001년 봄 가뭄 상황에 적용한 결과, 2001년 6월에는 경기도 지역의 절반정도가 극심한 가뭄으로 분류될 정도로 가뭄이 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자원 전문가와 물 공급 담당 관리자로부터 일반 도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가뭄 발생시 가뭄에 대한 현황을 폭넓게 인지시켜, 가뭄에 대한 대처와 그에 따른 피해경감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효과적인 피해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 농업가뭄 대처 및 피해경감 연구자료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