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4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추진할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다른 시?도가 이미 국고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중 시가 도입가능한 5개사업을 찾아냈는 데 대표적으로는 인천항 남항주변도로개설 50억원 등 총105억원을 신규로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국비확보활동을 시의성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국회 및 정부예산안 작성단계에 맞춰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국비확보전략을 마련하여 05국고보조금 신청전인 ‘04년 2월부터 국회의 올 정부 예산안 최종 확정시기인 12월 계수조정소위원회 기간까지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 매일 진행상황 및 대처방안을 그때그때 강구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활동하고있다.
지난 10월말에는 인천시의 당면 현안사업(8건)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제공하는 등 치밀한 대비를 해왔고 또 지난11월에는 2005년도 인천시 주요사업에 대한 정당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연고 중앙부처공무원과의 간담을 통하여 인천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보다 적극적인 국고확보활동이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일부 국비요청사업은 중앙부처와의 사전 준비계획 협의 미흡으로 인해서 국고보조사업을 미신청하거나, 관련법률 적용착오로 인하여 국고보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국비확보활동을 전담할 인력 미확보로 인하여 대국회 대응체제가 미흡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확립에 아쉬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날로 변화하는 재정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
- 중앙지원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요구
- 우선 경제자유구역 1단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구도심권 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비확보활동의 체계확정과 한정된 자주재원의 합리적운용, 그리고 기채를 통한 부족재원의 적기조달 이 밖에도, 정부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등 다각으로 재정활동을 강구키로 했다.
인천시는 올 국고보조금 5,600억원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