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6일 정부의 2009년도 상반기내 자금집행 목표 60% 보다 상회하는 전체 예산의 65%, 5조 9,222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고 이근식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 및 애로요인 해소 등 초강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집행 목표는 도와 시군은 물론 지방 공기업의 재정을 총망라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각 기관별 이행을 촉구하는 비상대책 부시장·부군수회의 도 본청 실과소장 회의도·시·군 실무담당 및 공기업 관계관 연석회의 등을 3회에 거쳐 각각 개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본청 예산의 91%인 2조 7,899억원을 조기에 배정을 완료하고, 예산확정 이후 내시된 중앙사업을 조기집행 대상으로 분류, 사전 사용조치 등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제도 탄력적 운영계획” 수립·시행, 명시·계속비 등 이월사업도 금년말까지 조기에 확정하는 “이월예산 조기확정계획 수립·시행, 총사업비·계약심사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하는 재정집행 행정절차 단축 등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발 빠르게 마련하는 한편 조기집행을 위한 시책이다.
긴급입찰 실시(평균10일-5일),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 계약의 적용범위 확대, 저소득층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전달되도록 하도급자 공사대금 직접지급, 선금지급 하한율 10%p 인상(100억원 이상 공사 20% - 30%, 20억 - 100억원이하 공사 30% - 40%), 지방공사·공단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턴사원 추가채용 등의 확행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3월중 조기확정, 조기집행 실적점검 정례화 및 전담직원 배치 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상사비로 도비 10억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향후 조기집행 추진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각 기관별 우선 실천과제를 선정 초강도 이행을 촉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조기에 내수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요인은 즉시 해소하고 1일 추진상황 점검은 물론, 지휘부까지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매월 1회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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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정 65%, 5조 9,222억원 자금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