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21일토요일

Home > 강원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도 확대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10-01-15 12:37:46


부제목 : 해양에 1,000ℓ 이상 기름 유출시에도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지난해12월 3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002년 9월부터 해양으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만 부과되었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앞으로는 해양에 1,000ℓ 이상 기름을 유출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해양배출량 단위당 부과금액 부과계수로 산정되는데, 단위당 부과금액은 1ℓ당 350원이며, 오염물질의 종류, 해양공간별 영향, 오염도 등으로 산정한 부과계수를 곱하여 최종 산정 부과하게 된다. 부담금 납부는 부담금을 산정한 다음달 15일까지 납부고지하고, 납무의무자는 고지를 받은 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및 홍보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914	속초해경 에너지절약 적극 실천	정승로 기자	2010-01-26

1913	강원도 양계농가에 생산성 향상사업 지원	정승로 기자	2010-01-25

1912	제4대 동해해양경찰청장 김상철 경무관 취임	정승로 기자	2010-01-25

1911	강원양돈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본격 추진	정승로 기자	2010-01-22

1910	속초해경 불법어업 단속 실시	정승로 기자	2010-01-22

1909	소양호 춘천호 빙어 기생충 안전	정승로 기자	2010-01-21

1908	강원도 정보화마 온라인 특판이벤트 행사	정승로 기자	2010-01-20

1907	동해해양경찰청 승진인사 단행	정승로 기자	2010-01-19

1906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약품 지원	정승로 기자	2010-01-18

1905	속초해경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정승로 기자	2010-01-18

1904	강원도 녹색생활화 위한 컴퓨터(PC) 전력절감 추진	정승로 기자	2010-01-15

190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도 확대시행	정승로 기자	2010-01-15	673

1902	영북지역 설 연휴 특별수송 대책 마련	정승로 기자	2010-01-15

1901	2018평창동계올림픽 로고 확정	정승로 기자	2010-01-14

1900	속초해경 해양환경 자율관리 어촌계 운영	정승로 기자	2010-01-14

1899	속초해경 권력 토착비리 단속 실시	정승로 기자	2010-01-13

1898	조상 땅찾기 신청절차 간편해 진다	정승로 기자	2010-01-12

1897	속초해경 영세어선 선박 경정비서비스	정승로 기자	2010-01-12

1896	강원혁신도시 푸른숨 으로 다시 태어나	정승로 기자	2010-01-11

1895	속초해경 민간참여 해양오염감시시스템 성과	kDN 뉴스	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