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의 2010년 직불금을 15개시군 16,897농가(18,407ha)에 9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의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로, ha당 밭은 500천원, 초지는 25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되는 보조금 중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농산촌의 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내 조건불리지역은 동해·태백·속초를 제외한 15개시군의 92개읍면 431개법정리의 58,124ha(52%)가 지원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우리道가 2002년도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을 2004년부터 중앙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도내 농가에 408억원을 지원했다.
ha당 지원단가가 지난해까지는 밭은 400천원, 초지는 200천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 부터는 전년대비 25% 인상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도내 조건불리지역의 지역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원도 관계자가 밝혔다.
내년 사업은 내년 3월초 조건불리지역이 확정되면 마을별로 마을발전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읍면에 제출, 적격여부 확인 및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말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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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0억원 지원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