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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게 일본산에 이어 시에라리온산으로 원산지 둔갑 세관통관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가 일본산에 이어 이번엔 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세관을 통관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4시 러시아수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3.7톤(싯가 1억7천만원)을 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강원도 속초항으로 들려온 수산물수입업체인 Z(강원도 동해시 )사 대표 A(45 강원도 동해시)씨와 이를 알선하고 러시아 수산물업자와 내통해온 수산물수입업체 Y(강원도 동해시)사 대표 B(40 강원도 동해시)씨와 통관용 허위서류를 만들어준 선박대리점인 H(부산시 동구)사 대표 C(41 부산시 해운대구)씨를 대외무역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속초해경은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대게를 제3국적으로 원산지 세탁후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잠복 근무중 동해안 동방 45해리 공해상에서 러시아선박으로부터 대게를 넘겨받아, 속초항으로 입항한 시에라리온 국적 S호(16톤, 승선원4명)의 항로를 역추적한 끝에 검거하고, 현재 C씨 등 일당 3명과, S호 선장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은 상태로, 통관관련 공무원들의 묵인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10년 7월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시행 이후,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가 러시아산으로 수입이 불가하자 관세법상 공해상에서 포획한 어획물의 원산지는 포획한 선박의 국적에 따를 수 있다”라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며, 제3국의 원산지 둔갑 허위서류 확인 검정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국제공조 수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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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역추적 원산지둔갑 수산물수입업자 등 일당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