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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일몰제 폐지
국민생각 김대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오늘 공식 발효된 한 미 FTA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등 1차 산업에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대책없는 FTA 폐지 주장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농업 임업 어업용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한시적인 일몰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운영해온 면세유 일몰제 규정은 일몰기한이 도래 할 때마다 연장해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김대천 후보는 2011년도 원주시의 농업용 면세유 총 면세금액은 약56억원”이라며 “농업용 면세유는 농촌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FTA가 발효된 현재 시점에서 면세유의 일몰기한 지정은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며,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의 걱정을 덜어줘야 하며 적용대상 농기계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 함께 김 예비후보는 “FTA 이후 농업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농촌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사이버농업인 육성법 제정, 여성농업인 보호육성,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수료 및 세금 인하 등 어려움에 처한 농촌농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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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대비 농촌농업 현실적 지원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