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 여파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여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과 고리 사채업자 등의 불법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서는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척결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기간 종료후에도 불법사금융 근절분위기 유지를 위해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계속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11일 강원도는 대부업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김상표 경제부지사 주재로 강원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장, 금융감독원 춘천출장소장등이 참석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및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날회의에서 유관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자체의 서민지원상품 개발·취급 협조 및 기존 도 및 정부,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이용활성화 방안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아래 검찰·경찰·세무서 중심의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 등에서 무등록 대부·이자율 초과위반 채권추심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며, 세무서는 대부업자의 세금탈세 방지를 위하여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도 및 금융감독원춘천출장소는 합동단속 인력 지원과 불법대부업체는 물론,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중 사업자등록번호 미기재 업체현황 등 세금탈루 의심업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부업 관련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대부업 등록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생활정보지, 명함형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무등록업체의 광고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수사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대부업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협의회의 내실 운영 및 유관기관간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관계관으로 구성된 ‘강원도대부업유관기관실무협의회’를 수시 운영하기로 했다.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 대책으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서민금융포털사이트(s119.fss.or.kr) 와 연계하여 도청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은 물론, 거래금융회사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서민금융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교육시 대부업 피해사례를 중점 교육 실시하여 사금융 피해 사전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권을 활용한 서민금융지원 노력 강화로 도 및 금융감독원춘천출장소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리사채를 이용함으로써 빈곤이 악순환되므로 도내 금융권에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 개발·취급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며, 도·정부, 유관기관의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고금리 사금융 이용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는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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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