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 진흥지역 밖 680,102원/ha으로 지급단가를 인상 했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2006년이후 8년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비 ha당 진흥지역은 104,127원, 비진흥지역은 83,102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강원도는 2005년-2012년까지 3,643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는 33,541농가, 38,229ha에 265억원으로 농가당 평균 79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았으며, 이번에 단가 인상으로 금년에는 37억원이 늘어난 302억원으로 농가당 평균 90만원의 고정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100만원/ha까지 인상해 갈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제 단가 (‘12) 70만원/ha - (‘13) 80 - (2017년까지) 100 이다.
쌀 고정 직불제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올부터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같은 기간에 받도록 하여 농번기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여러 번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하였으며, 또한,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전년도와 등록요건 이 같고 주소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에 대한 신청작물,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으며, 등록신청이 끝나면 6월부터 현지조사와 이행점검을 11월까지 실시하게 되며, 쌀 고정 직불금 지급은 12월, 변동직불금 지급 은 내년 3월까지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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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쌀 고정직접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