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현실로 인식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강원도는 20일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폐광지역은 국가 자원에너지 산업화 주요지대로서의 역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허리 중심지대인 한반도 허파로서의 역할, 접경지역으로서 국가안보 첨병으로서의 역할, 다수 댐 보유로 홍수조절 및 상수원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환경보전과 안보 등의 명목하에 이러한 역할 들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인 전국최대 중복 규제로 각종투자 및 개발사업 제한을 받아오면서 지역발전의 기회에서 번번히 희생되어 낙후된 강원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했다.
군사, 산림, 환경분야 등의 중복규제가 도 전체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로 묶여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며 이로 인한 낙후, 고통, 불편 역시 강원도와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도권 면적의 1.9배, 경기도의 2.2배, 서울시의 37.3배
이런 상황서 도는 지난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개선만이 살길임을 인식하고 핵심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접경지역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산지규제를 3대 핵심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3대 핵심규제 개선 종합추진계획 수립,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이슈화 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으며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우선, 민통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조정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이다.
접경지역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와 경제가치 손실,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결과의 불합리성과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등 문제점 극복을 통해 강원도의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의 개발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틀마련을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안보차원에서 설정된 공공재이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협의, 조정에 따른 관련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 도시지역면적 70㎢의 60%인 4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25km이내 지역을 군 주둔지, 군사시설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 과도한 행위제한 초래로 건축·토지이용관련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군부대별로 상이한 협의결과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군사분계선 기준 15k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합리적인 협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도시지역내 제한보호구역은 도시계획관련 법령으로도 규제(용도, 높이, 면적)가 가능하므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접경지역 5개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2,598㎢의 8.1%인 212㎢만 협의위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미지정 구역은 건축 인허가등 협의시 건별 군부대 협의로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접경지역 도시지역중 약 6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2~3중 중복규제로 투자저해 및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떨어 트리고 있으므로 군 작전에 지정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협의위탁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의 지속적 개선이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강원도 동해안만 군 경계 철책이 폭넓게 존치(6시군 158km, 해안선의 37%)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투자 저해, 주민과 관광객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보의식이 강화되고 첨단과학화 감시장비 발달로 군 경계절책 존치 불필요 지역에 대하여는 해안경계과학화 우선지역으로 고려해 철책 철거를 적극적으로 재검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이 규제를 받아온 반사적 불이익을 감안할 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막대한 철책 철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도는 이와 같은 “접경지역 군사규제”및“동해안 군 경계철책”등 국방분야 군사규제에 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지난 1월, 국방부에 건의(2월)하였으며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
김보현 기획관은 접경지역을 비롯한 군사규제 개선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현실로 인식,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군·관협의회 등을 통한 민군관의 정보공유와 소통창구역할도 충실히 하여 군사안보적 목적을 유지하면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이 가능토록하여 지역주민생활의 과도한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으로 강원도와 도민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통선,동해안 경계철책의 지역주민 반사적 불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