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해 9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이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특구 가 지정됐다.
정부에서는 26일 제3차 특구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를 열고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를 공식 지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정부의 재정 세제지원은 없지만 토지 교육 농업 등과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같이 특구가 지정된 것은 그간 도 자체적으로 도 관련부서, 시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워크숍 을 4차례 개최하고, 관련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특구지정 노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의 규모는 총 520,631㎡로 동화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우산동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태장 농공단지의 원주의료기기기술산업단지, 흥업면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우산동 한방병원, 일산동 원주기독병원 등 의료산업과 관련된 공단과 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구사업추진은 오는 2009년까지 국 도비, 시비, 민자 등 총 1,1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①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 구축 ② 의료건강산업육성을 위한 산 학 연 관 네크워크 구축 및 의료건강산업 R＆D지원사업 ③ 국내 의료기기업체 및 세계 메이저급 기업유치 ④ 건강도시 이미지형성 등 관련 사업들이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는 3가지 규제특례가 인정 받게된다
① 특구내에서 국토계획법상 정해진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한도를 150%까지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공장 등 건축물의 신 증축이 용이하다.
② 출입국관리법특례가 인정되어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2-3년) 및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 기술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대한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지역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이러한 특례 인정으로 앞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한 민자 및 기업유치 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외국의 유수 의료기기 생산업체들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원주의료기기산업은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의료기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앞으로 오는 2010년에는 원주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점유율 10%, 수출 25억달러, 생산규모 43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세계 5위권의 의료기기 산업집적지 로 육성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도에서 신청한 2개 특구가 현재 정부 각부처와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는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협의가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특구가 지정될 전망이다
인제 모험·레포츠특구 는 관련부처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및 요존국유림 사용협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지난 4.13일 국회에 산지전용허가기준(고시) 개정을 위해 청원을 제출한 바 있어 오는 6월중에 국회 청원심사를 거쳐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산지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의 시군에서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특구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특구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최초 첨단의료산업특구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