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제주지검에 접수된 환경사범은 274명으로 지난해 5.8%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율은 오히려 8.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환경사범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청정이미지로 인하여 돼지양돈의 산업적 경쟁력이 높아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환경사범의 다수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사범으로서 앞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한 축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마약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2004년도 제주지검에 접수된 마약사범은 96명으로 전년대비 190.9% 증가,이는 전국평균 증가율 0.8%를 훨씬 넘는 것이다.
전국평균 증가율 0.8%
마약사범의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는 2003. 9. 30.까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하지 않았던 텍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라)와 카리소프로돌(일명 에스정)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다.
불기소된 사건 중 26명(26.5%)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는 전년대비 19.9%나 증가한 것으로 사안의 경미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제주지검은 경찰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마약사범을 단속·검거 할 방침이다.
3. 공무원범죄의 접수 및 처리현황
2004년도 제주지검에 접수된 공무원범죄는 434명로서 전년대비 36.9%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권리의식 고양으로 인한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적극적 고소·고발과 그리고 수사기관의 부정부패사범에 단속에 대한 수사역량 집중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직무관련범죄 인지사건 수는 19명 30.2%로서 전년대비 8.7% 증가 다만, 접수된 사건 중 371명이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비직무범이며, 직무관련범죄로 접수된 건수는 63명에 불과하다.
한편 처리된 사건의 내용을 보면 직무관련 범죄 중 공무원의 직무관련 청렴도를 가늠할 수 있는 범죄유형인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의 경우 1명이 기소되었을 뿐이며 직권남용죄 1명, 뇌물수수죄 2명, 뇌물공여죄 3명 등이 기소됨에 그쳐 제주지역 공무원의 청렴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4. 신병관련
2004년도 구속인원은 모두 1,168명으로 전년대비 8.8% 감소하였으며 구속인원의 점유율은 3.2%로서 전국평균과 같다.
전국평균 구속인원 점유율 3.2% 전국평균 구속구공판율 88.3% 구속영장은 모두 1,413명에 대하여 청구되었으며 이중 1,199명(84.9%)에 대하여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14명(15.1%)에 대하여는 영장기각되어 전국평균 영장기각율 14.9%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건수 중 141명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것으로 이중 124건(89.9%)이 발부되고, 17건(12.1%)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발부된 인원 1,199명과 구속인원 1,168명의 차이는 영장발부된 이후 검찰 송치전 구속적부심 석방이나 친고죄에서 고소취소로 인하여 석방되어 발생하는 차이다.
제주지검의 구속인원점유율은 2002년도 4.8%, 2003년도 4.4%에 이어 계속 감소하고 검찰의 다년에 걸친 불구속수사원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주지검 2004년 접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