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한진희)은 10일 불법 입·출국사범 집중 단속 기간 중 중국무료·여행·사례비 300-500만원 제공 조건으로 이혼자 무직자 등을 모집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 현지에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동포 12명으로부터 1인당 8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이 모씨 등 피의자 32명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위장결혼 알선책인 권모(55)씨 및 모집책 이모(55)씨가 중국위장 결혼 알선조직과 연계 중국 무료여행, 사례비 등 명목으로 3~500만원 제공조건으로 충주·음성 등 거주하는 무직자, 독신자 등을 모집한 뒤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 현지에서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동포 12명으로부터 1인당 1,000여만원 씩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2004년 3월4일부터 2005년 8월7일까지 1억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충북지방청 관계자는 위장 결혼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및 생활 빈곤자를 비롯한 저학력자들로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상시 전화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 혼인절차 및 비자발급 관련해 대한 지식 부족으로 알선자들에게 의존하며, 관공서에서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인해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혼인신고서류 접수 시 본인의 필적여부, 증인과의 관계를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국동포 상대 국제결혼 등 32명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