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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3년간 진천군 1개지구 선정 추진
충북도는 올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진천군 1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18일 우선 올해 중앙으로 부터 1억 2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적위성기준점(GPS상시관측소)으로 부터 측량기준점을 설치 및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내년도는 경계 및 면적확정과 금전청산 절차를 거쳐, 2010년에는 사업결과 분석 및 지적공부정리에 들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기준의 아나로그(도해)지적(地籍)을 세계측지계기반의 디지털(수치좌표)지적(地籍)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3년간의 시범사업결과에 따라 2011년에 특별법 제정 및 2012년 부터는 전 시 군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측지계 기반의 디지털 지적 시스템은 기존의 지적측량방법과 달리 최첨단 GPS, T/S(토탈시스템) 등 첨단측량방법의 전면도입으로 정확하고 수준 높은 측량성과와 위치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1924년 사이에 실시된 일제시대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측량기준은 일본영토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동경측지계로 그 당시로는 대단한 성과와 정확성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근대에 와서는 토지이용의 다양화 등에 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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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