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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사전교육 전면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괴산출장소(소장 박광순)은 괴산군, 증평군 관내 이 통장 및 농업경영체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에 관해서 교육 신청을 받기에 앞서 괴산군 고추유통센터에서 지난 24일 실시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내년말까지 일관등록 후 상시관리하는 제도로 농가의 신청에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직불제를 비롯한 각종 농리정책사업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실시할 방침이며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농 축산물 생산정보등을 일괄 등록한다.
등록기관은 지역농산물 품질관리원(지역농관원)이며, 신청방법은 예비신청과 본신청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농업인의 예비신청은 주민등록지의 읍 면사무소이며,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과 예비신청을 등록한 농업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권원에 본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되고 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통장과 마을영농회장의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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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제는 내년말까지 일관등록 후 상시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