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8일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시 자치법규 대상은 441개로 이중 조례 262개, 규칙 101개, 훈령·예규 78개 이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에 대한 전수조사 4월말까지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 9월까지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조례 및 규칙 등에 인용된 상위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하지 않은 경우,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에 어긋난 경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조례 79건, 규칙 27건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정비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자치법규 통합 폐지 등 일제정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