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진천 음성지역의 무등록, 무자격자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17개 업소에서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15건, 부가가치세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3건, 현장시정 1건으로 총 19건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4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11건으로 총 15건이며, 그 밖에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3건, 기타 1건 등도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우선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해 처벌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자 미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불법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시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난 한 달여간 무등록·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해 선정했고, 특히 컨설팅업체에서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도, 경찰서, 세무서,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반 9개팀 36명이 동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특히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한 행위로서 분쟁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여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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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7개업소 19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