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도경 도의원은 19일 열린 제295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 현안과 관련하여 도정질의를 했다.
쌀값 안정화 대책 친환경 무상급식 농업경영안정기금 4대강 사업등 현재 우리지역의 최대현안과 관련하여 도정질의를 하였으며 특히, 쌀값 안정화 대책과 농업경영안정자금 등 농촌현실에 대한 집중질의를 실시했다.
질의 = 2010년 쌀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현재 양곡 재고량이 149만톤(적정 재고량 72만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양곡창고는 재고미로 꽉 차있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20년 전 가격인 13만원대로 폭락해 버렸습니다. 매년 기름값도 오르고 비료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쌀값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누렇게 벼가 익어갈수록 농민들의 가슴엔 근심과 분노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의 11개 농협RPC에만도 현재 3242여톤의 재고미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내놓은 8.31 쌀수급대책은 농심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것과 구곡재고 50만톤을 긴급처분, 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ha 이상감축, 전체농지의 30%에 달하는 48만ha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 위임,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어떻게 정부대책이 될 수 있으며 농협을 통한 것이 어떻게 시장격리란 말입니까?
쌀값하락이 정부 양곡정책의 실패가 아닌 농민들의 과잉생산인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며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쌀 산업발전 5개년계획 어디에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식량자급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단지 생산을 조정하고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기업을 위한 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대책은 이전 시기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장에 내맡기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던 천박한 양곡정책을 더욱더 심화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0년도 공공비축미 수매가 시작되었지만, 쌀값폭락의 여파로 인해 8%나 인하된 가격으로 수매가 진행되어 또 다시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쌀값이 2009년 14만원에서 2010년 12만 5천원으로 10%이상 폭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쌀값폭락과 수확량 감소는 2010년 가을 농업농촌과 농가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2005년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가 신설되면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료 상승과 농약·비료 등 농기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가 매년 급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목표가격인 170,083원은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여러 농민단체들은 21만원정도 수준의 쌀목표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소득보전제도가 그나마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에 대해 85%만을 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으나 농가소득보장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액의 나머지 15%부분에 대한 지원을 충북도에서 하게 되면 대략 30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전남과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를 3차 추경예산에서 편성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지난 노무현정부시기에 40~50만톤 가량의 대북쌀지원이 해마다 진행되어 대북인도적 쌀지원은 물론 남쪽의 쌀값안정에도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북쌀지원이 끊기자마자 쌀값이 급락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때, 남북관계나 남쪽 농가소득 보장에 있어서 대북쌀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전남,전북,충남,경남에서 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가 결성되어 대북쌀지원 통일쌀모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10월 18일 결성을 목표로 대북쌀지원의 취지에 공감하는 각계단체들이 모여 통일쌀보내기 충북도민운동본부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충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되었으나 4억여원이 넘은 금액은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탓으로 도금고에 있다.
최근 인도적 대북쌀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고 쌀대란문제를 해결여야 한다는 요구가 민간은 물론 학계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데 현재 4억여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은 쌀값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대북쌀지원에 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중앙정부의 결정에만 따르는 수동적 입장을 취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북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제294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의원 전원 명의로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으로 충북도에 보관중인 재고미를 구입, 대북쌀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쌀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충북,충남,전남,전북,경남에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북쌀지원 운동을 펼침과 함께 나머지 11개 광역시도의 참여를 유도해 내는데 지사께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답변바랍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동안 학교급식운동을 적극 전개해왔던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농민의 입장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은 국회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친환경무상급식을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지난 선거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 후에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 2011년부터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 실시를 발표함으로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타 시도민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도청과 교육청의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서로 지루하게 다투는 모습에서 전국 최초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충북도 보다 늦었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답답한 심경입니다.
김 의원의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양 기관에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들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기기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을 보면 의무교육기관인 초 중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은 어느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 전 과정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도 빠져있다.
김 의원은 충북도의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급식 업무는 정책기획관실이 주무부서입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이나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경우는 농산지원과, 원예유통식품과에서 맡고 있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급식업무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없어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업무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는 도민의 20%와 관련된 문제이고 지역경제, 지역농업을 살리는 문제를 여전히 교육청의 지원업무로 인식하고 있는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남의 경우처럼 친환경농업기반과 유통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농정파트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위한 도청과 교육청의 정책협의 과정을 지켜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 집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지방이양사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중앙정부가 학교급식에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고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높여 아이들 건강을 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별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경제와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고스란히 그 지역 친환경농업의 생산자들에게 돌아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 자본의 외부 유출없이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가 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은 농촌을 살리고, 유기농업의 확대로 땅을 회복하고 물을 맑게 하는 생명살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로컬푸드(Local Food)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는 일은 식량 자립을 위한 지자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에너지 고갈로 인한 식량위기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이 친환경무상급식의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이라 친환경농업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온다고 했다. 충북도가 잘만 준비하면 좋은 지역기반과 지리적 여건에서 수도권까지 선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마나 있는 농업기반도 빼앗기고 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충북의 경우 200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특히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었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별, 품목별 친환경생산물에 대한 정밀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친환경육성기반 구축에 대한 도지사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공 열쇠라고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하고 친환경무상급식과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살릴 수 가 없다. 현재 농산물의 수급구조는 첫째, 친환경농산물이 수도권으로 갖다가 다시 지역으로 내려오는 구조와, 둘째, 최저가 입찰에 따른 구조로 이런 상황에서는 질 낮은 식자재의 유입을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
학교급식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요구됩니다.
학교급식법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또한 각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충청북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국가기간산업이요 미래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입니다. 산업화의 그늘아래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실패와 농산물시장 개방은 농산물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은 늘어나는 빚과 의욕상실로 농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이 맘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북도농업경영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2009년 가구당 농가소득은 3081만원으로 전년보다 1% 늘었지만 도 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진 상황이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비율은 2000년 80.6%에서 2009년에는 66.9%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정책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의 공동화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5년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농업인구는 238,610명으로 2000년 기준 277,534명보다 38,924명이 줄었고, 농업인구 대비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92,282명으로 38.67%에 이르는 등 2000년 기준보다 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는 1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금 액수는 15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농산물가격 폭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농업인들을 더 이상 빚더미에 오르게 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으로 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려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에서 보듯이 식량주권 차원에서라도 충청북도 농업경영안정기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농산물가격 보장에 대한 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충북농업경영안정기금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북도 4대강사업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4대강 관련 현황과 본 의원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에는 국토해양부 본류하천정비사업 15건, 국토해양부 1지류하천정비사업 41건, 국토해양부 지방하천환경조성사업 42건, 농식품부 저수지둑높임사업 16건,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11건, 환경부 수질개선사업 105건, 환경부 총인관리사업 50건 등 총 379건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북도는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채택하여 7월9일부터 현재 공동검증위회가 가동 중에 있으며 379개 사업 중 본류하천정비사업 15건, 지방하천환경조성사업 12/42건 저수지둑높이기사업 16건, 생태하천복원사업 11건 등 54개 사업에 대한 공동검증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류하천정비사업 중 작천보의 경우, 현재 농업용수 공급 및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설보를 설치할 경우 철새서식지 훼손,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 가능성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 철새도래지 보전을 골자로 하는 미호천 생태하천조성계획>으로 전환하여 충북,청주청원의 대표적 하천으로 가꿀것을 제안합니다.
저수지둑높임사업 중 백곡저수지사업은 상류부에 유지되고 있는 미호종개(천연기념물 454호, 멸종위기1급)의 유일한 서식지 전체를 수몰, 훼손시키는 사업으로서 중단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저수지둑높임사업 중 비룡담(의림지, 제천시 반대), 쌍암(주민반대), 궁(타당성없이 13ｍ로 증고), 삼기(주민반대), 장찬(주민반대), 소수(주민반대) 등 민원다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동반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검증위원회 운영과 관련) 하천과정 교체, 균현발전국장 참여 2) 충청북도 5개 위탁사업 공사유보, 타부처 사업 중 문제가 심각한 사업에 대한 공사유보 요청 3)공동검증결과 적극 수용 등의 쟁점이 합의되었으나 실행여부가 관건입니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방선거 시 충북지역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를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며 취임 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통상 ‘전면재검토’의 의미는 기존 계획이 문제가 많으므로 대폭 삭제 또는 변경 추진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공동검증위원회에서 한강10공구(미호2지구) 작천보 개량, 한강7공구 하천습지 준설, 백곡저수지 등 독높이기사업 등에 대한 논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379개 사업 중 공동검증위원회가 검토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54개 사업이며 그 중 검증이 진행 중인 사업은 금강10공구, 한강7공구, 일부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언제/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완료할 것인가?
셋째, 검증위원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넷째, 검증위원회 검증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할 계획인가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둑높이기사업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총 11개의 저수지독높이기 사업 중 전임지사가 승인한 5개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에 대해 사업 불허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북도는 16개의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 10월 2일 농수산식품부는 충북의 쌍암, 비룡담저수지 등 3개지구 사업취소결정을 내렸으며 지역주민이나 지자체가 반대하는 경우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2곳 외에도 진천 백곡저수지사업은 현존하는 유일의 미호종개서식지를 수몰훼손시킬 우려가 크며, 보은 궁저수지의 경우 주민민원을 이유로 당초 제당증고 4.5ｍ를 13ｍ로 확대하는 등 사업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증평 삼기, 괴산 소수, 옥천 장찬 등 반대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첫째, 14개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특히 백곡저수지사업은 우리고장의 특산어종이자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454호인 미호종개의 서식지를 훼손할 것이 명확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호2지구 작천보 개량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천보 개량에 130억을 투입하여 15ｍ 하류에 가동보를 신설하여 교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작천보 만으로도 현재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구조안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퇴적토 오염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퇴적토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면 왜 가동보를 신설하면서 퇴적토 준설계획이 부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최근 작천보 상류부의 퇴적토 준설작업을 실시했던 적이 있는가?
셋째, 작천보 개량으로 수환경이 변화할 경우 작천보 상류부의 철새도래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넷째, 가동보 신설로 발생하게 될 하천생태계 훼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다섯째, 민간단체에서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한 충북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경 충북도의원 지역현안에 대한 도정질의
